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부장판사 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판사 정재오 판사 대등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최은정 부장판사 프로필 소개합니다.
최은정 판사 프로필
- 최은정 판사 나이 53세 (1972년생)
- 최은정 판사 고향 경북 포항
- 학력 한국외대 법대,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가족 남편, 자녀 등 미공개
- 사법연수원 30기
- 현직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선거 부패
최은정 부장판사 A to Z
1972년생으로 경북 포항이 고향인 최은정 판사는 한국외대 법대 92학번으로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법복을 입은 판사입니다. 법복을 입고 일선 법원에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다가 2014년~2016년 잠시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정유미 지검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등 재판부로서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등재판부는 법조 경력이 유사한 최은경 판사 (52·사법연수원 30기) 이예슬 부장판사 (47·사법연수원 31기) 정재오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5기)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경력자들의 재판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가 맡으며 주심은 이예슬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최은정 이력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2014년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202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22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202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은정 판사 성향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료 시의원 임야 앞 도로개설 압력' 대구시의원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은경 부장판사는 동료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구시 공무원에게 도로 개설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창은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당 취득한 대구 서구 상리동 토지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친형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최은경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의 형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습니다. 조희팔 형은 2007년 8월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더불어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8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군법무관 11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최강욱 국회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장 최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월 26일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은 2024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징역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공판이 끝남에 따라서 이제 형량 선고만 남은 상태인데요. 통상적으로 한 달 이내에 선고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에 이재명 2심 판결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주심을 맡고 있는 이예슬 판사 고향은 전남 순천으로 고려대 법학학사 출신이며 정재오 판사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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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형사3부의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가 배치됐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판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