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선거법 2심 5차 6차 공판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대한 상고심으로 재판장 최은정 판사, 주심 이예슬 부장판사 등 대등재판부에서 맡았습니다. 이예슬 부장판사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이예슬 판사 프로필
- 이예슬 판사 나이 48세 (1977년생)
- 이예슬 판사 고향 전남 순천
- 학력 신목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가족 남편 (직업 변호사), 자녀 등
- 제41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31기
- 소속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부장판사 A to Z
1977년생으로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법복을 입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을 거쳐서 대전고법, 남부지방법원 그리고 지금은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대등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주심을 맡아서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란 법조 경력이 유사한 최은경 부장판사 (52·사법연수원 30기), 이예슬 부장판사 (47·사법연수원 31기), 정재오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5기) 등 고법판사 3명으로 이뤄진 경력자들의 재판부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며 이예슬 부장판사는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이예슬 판사 경력
- 제 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남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 고등법원 판사
- 광주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판사 ~ 현재
정재오 판사 프로필
- 생년월일 1969년 9월 29일 (정재오 판사 나이 56세)
- 정재오 판사 고향 전라남도 광주
- 학력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서울대 경영대 중퇴, 서울대 법대 법학 학사, 석사, 박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 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군대 해군법무관
이예슬 판사와 함께 대등재판부를 구성 중인 정재오 부장판사는 2005년 동성 커플 간 혼인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후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못한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제주지법 판사, "동성(同性)간 결혼 인정 법제정해야"
이예슬 판사 성향
'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서 혐의 벗었다… 법원 "전부 무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공기 승무원이나 콜센터 고객 상담원처럼 고객을 상대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일해야 하는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고객의 부당한 항의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지난해 퇴사한 SK텔레콤 서비스센터 전 직원 A씨(32)에게 회사가 위자료 7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예슬 판사는 단독 판사 시절 감정노동에 대한 배상 판결을 법원 최초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예슬 판사 이재명 선거법 2심
이예슬 판사 주심의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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